친환경 농업을 살리자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환경파괴 결과로서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을 불러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실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매년 찾아오는 조류 독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과수화상병 등 대처에 국민 불편과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나 많은가!

통계(한국농촌경제연구원)로서 한국 농업의 현주소를 살핀다면 산림은 매년 여의도면적의 25배인 약6800ha(세계 약650만ha)가 사라지고 있으며, 농약 사용량은 선진국의 10배나 많으며, 농촌 인구는 전체의 2.4%로서 60%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이며,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년 181억 달러 세계 6위로서 수입 의존도가 매우 큰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농업 보조금은 약 28억 달러(2017년 기준)로 농업총생산액 약 429억 달러 대비 비율은 약 6.7%로서 OECD국가 평균(10.6%)보다 월등히 낮다. 1980년대 초에는 약 70%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식량(곡물,사료)자급률은 23%(2017년 기준)로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정리하면, 농촌 산림 환경은 줄어들고 농약으로 오염되고 농민은 고령화로 농촌 사회는 서서히 붕괴되며 식량자급률은 매우 부족하며 국제 경쟁력도 없고 한마디로 한국 농업이 심각한 위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농업을 단순히 소득 생산액 등 경제 논리로만 볼 수 없다. 한국 농업은 인간 생명 유지의 필수이며 사회 문화적, 식량안보적, 환경 보전 등 기초 산업으로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어떤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코로나19사태는 농업의 가치를 더욱 주목 받게 하였다. 

한국 농업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몇 가지 제안한다면

우선, 친환경 농업에 농업 보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 현재 농업직불급제도에서 친환경 경작 농가와 복지 축산 농가에 소득 보전을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친환경 농업은 농촌 환경오염 예방과 농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식생활 안전에도 도움이 클 것이다.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값싼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환경보전, 식량 안보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농업 정책으로 보편적 기본 생계 지원을 강력히 주장한다. 농촌에 60세 이하 젊은 농부가 60%이상 되도록 현재 농 민수당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

또 친환경 작물 재배와 친환경 복지 축산에서 생산량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소득 보상을 해야 한다. 정착하기 전까지는 친환경 농축 산물은 운동선수가 우승 후 보상을 받듯이 결과물 생산량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만 선의의 경쟁과 노력으로 발전한다. 

현재 각종 농자재 구매 보조금 지원 제도는 보조금을 농가나 물품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원조 개념이 높다. 원조는 공짜 인식이 존재하여 소중함이 적고 유통에서 가격 부풀림 등 부작용과 낭비성이 많으므로 점점 줄여야 한다.

자조 자립,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친환경 농가, 친환경 복지 축산 농가가 존경 받고 대우 받는 농업 시스템만이 농촌 환경을 지키며 식량 안보와 질 좋은 먹거리 확보는 물론 사회 안전 및 국민 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