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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 중소기업이 피땀흘려 일궈낸 기술력, 공공기관이 탈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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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민간 중소기업의 생산인프라와 기술을 빼앗고자 하는 시도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울산시 발신 공문에 따르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로부터 ‘사업화 지원 및 기반조성 수행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IAT는 업체 측에 사업참여를 원할 경우 업체가 구축한 인프라를 공공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에 사업기간 종료 후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이전까지 강요했던 사실이 첨부된 합의서 초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기술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기술이자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중 하나”라며, “중소기업이 피땀흘려 일궈낸 기술력을 탈취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민간 대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악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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