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 식용 문제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 및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12월에 공식 출범하여,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 《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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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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