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 ‘21년 상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 분 | ’20년 말 | ’21년 상 | 증감 | 전년대비 증감률 |
면적(천㎡) | 253,347 | 256,740 | 3,393 | 1.3% |
금액(억원) | 31조 4,962 | 31조 6,906 | 1,944 | 0.6% |
필지 수* | 157,489 | 163,095 | 5,606 | 3.6% |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전년대비 증가율(%) : (’14)6.0→(’15)9.6→(’16)2.3→(’17)2.3→(’18)1.0→(’19)3.0→(’20)1.9→(‘21상) 1.3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억 원)
구분 | ‘20년 말 | ‘21년 상 | 대비증감 | |||||
면적 | 금액 | 면적 | 비중(%) | 금액 | 비중(%) | 면적 | 증감률(%) | |
합계 | 253,347 | 314,962 | 256,740 | 100.0% | 316,906 | 100.0% | 3,393 | 1.3% |
미국 | 133,270 | 131,662 | 136,751 | 53.3% | 132,641 | 41.9% | 3,481 | 2.6% |
중국 | 19,996 | 28,266 | 20,276 | 7.9% | 29,626 | 9.3% | 280 | 1.4% |
유럽 | 18,172 | 52,267 | 18,234 | 7.1% | 52,116 | 16.5% | 62 | 0.3% |
일본 | 17,759 | 25,503 | 16,786 | 6.5% | 25,373 | 8.0% | △973 | △5.5% |
기타 | 64,149 | 77,264 | 64,693 | 25.2% | 77,150 | 24.3% | 543 | 0.8% |
<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 >
(단위: 천㎡,억 원)
구 분 | ‘20년 말 | ‘21년 상 | ||||
면적 | 금액 | 면적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 계 | 253,347 | 314,962 | 256,740 | 100.0% | 316,906 | 100.0% |
경 기 | 45,742 | 47,610 | 46,641 | 18.2% | 48,626 | 15.3% |
전 남 | 38,938 | 25,237 | 38,952 | 15.2% | 25,250 | 8.0% |
경 북 | 36,141 | 17,621 | 35,558 | 13.8% | 17,607 | 5.6% |
강 원 | 22,900 | 2,850 | 23,873 | 9.3% | 2,863 | 0.9% |
제 주 | 21,806 | 5,749 | 21,746 | 8.5% | 5,720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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