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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하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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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핵심과제, 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세우고, 과감한 정책과 재정으로 녹색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2개소)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모델)를 정립한다.


둘째,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끈다.

 

우선,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또한,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6천만원 → 5.5천만원)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인센티브)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따라서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누적 16만기),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한다(누적 310기). 이와 함께,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첫째, 풍요롭고 맑은 물을 소외되는 곳 없이 고루 누리게 한다.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161개 지자체 스마트상수도 완료) 취약계층(‘22년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는 한편,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한다.


둘째,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린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21년 75개 → ’25년 218개)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첫째,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인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4년까지 배출량을 30% 이상(’19년 대비) 감축한다.


둘째,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린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되어, 이를 본격이행하는 2022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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