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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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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약속 뒤집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일본 문화심의회는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후보추천 기간인 다음달 2월 1일까지 추천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2015년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 등재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이런 약속을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 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는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돼 있으며 이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일본 공문서도 최근 공개됐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서에 이런 내용은 쏙 빼고 대상기간을 센고쿠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로 한정했다. 군함도를 등재할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은 제외하고, 대상기간을 1850∼1910년으로 국한했었다.

 

군함도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제강점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과 판박이다.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꼼수이자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군함도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문화유산 등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는 2월 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일본 정부의 추천서 제출을 막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일본에 의한 조선인 강제노역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폭넓게 알리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일제의 식민 피해국가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양심에 동조하는 정상국가로서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진실된 역사라는 도도한 강물은 은폐라는 도랑으로 막을 수 없다. 아무리 교과서를 고치고, 기록을 조작할지라도 진실이 감추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나치의 만행’에 대해 반성한다. 잘못된 것을 숨기려는 일본과는 판이하다. 역사의 과오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교육하는 게 자라나는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한-일 관계가 가뜩이나 악화된 상황에서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싸고 ‘제2의 군함도 사태’가 벌어진다면 양국 관계 개선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21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 김남국, 김민기, 김상희, 김승원, 김영배,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 박용진, 박정,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소병철, 송옥주, 신정훈, 오영환, 윤영덕, 윤재갑, 이개호,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춘숙, 정필모, 주철현, 한병도,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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