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출생 대책 차선책은 없는가 >
신흥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는 증가하나, 출생률 저하로 각 나라는 깊은 고민에 당면하고 있다. 2022년 출산율 0.78 최하위인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많은 산업과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다.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과 육아 산업 학교 등이 사라지고, 농어촌 지방의 소멸 소식이 뉴스에서 넘친다.
한마디로 ‘일 못 하는 고령 임직원이 많은 회사는 도태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나 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차선책으로 제안한다면, 정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저출생 대책팀도 가임 여성과 예비 신부 위주로 구성하여 정책 주도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해소 방법도 투자 목적이 아닌 무주택 실 사용자 위주로 TF팀이 구성되어야만 현장감과 현실감이 피부에 닿아서 실효성이 클 것이다.
모 대기업 총수가 남긴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것이 살길’이라는 말, 현장 위주로 정책이 입안되고 실천해야 성공한다는 진언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산업 현장의 우수한 외국 노동자를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했다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 대학에서 외국 젊은 연구 인력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과거 프랑스처럼 이민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 출생률은 20년 후에는 국방 병력, 안보뿐 아니라 여러 재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늦었지만 국민 총의를 모아 더욱 힘차고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정이 칭송받고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명예가 높아지는 사회 문화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예산은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농부는 굶어도 씨앗을 먹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 씨앗인 출생을 살려야 한다. 특히, 빈부격차를 줄이고 국민 신뢰와 육아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국가적 역량과 에너지를 크게 키워야 출생률도 높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