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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 적립금 부정방지,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은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장학금 및 연...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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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 공항소음, 김포공항에 '신정차량기지' 이전 검토 요청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어제(5일) 국회에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만나 김포공항 부지에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희 의원은 “신정차량기지를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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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 '의대정원 증원'으로 지역의사부족 해결 못해
- 강은미 의원은 오늘(6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에 앞서 공공의대 설립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역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어떻게 늘릴지&rd...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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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 신분증 확인하면 '미성년자 주류판매' 누명 벗는다
-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이 발의하여 통과한...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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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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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 금호1동, 지하수가 빠져서 지반침하
-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7일)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금호1동 일대 현장 방문했다. 땅이 가라앉아 보도에 유격이 생기는 등 시민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신고되어 급...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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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 ‘약사폭행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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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 세포·유전자치료, 첨단재생바이오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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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 '녹색건축물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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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 ‘보이스피싱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과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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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 광주에 자연친화형 건강빌리지 조성한다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 예비후보는 광주 동구 남구 원도시의 주거와 보행환경을 자연친화형으로 바꾸기 위해 맨발 건강길 조성, 수영장 확충, 파크골프장 설치 등을 골자로 누구든...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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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호 / GTX-B노선, 춘천 연장 환영
-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춘천 연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 의원은 “GTX-B 노선 춘천 연장을 위해 국토부 장관에 건의하고, 결의 기자회견을...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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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 '자동차 하자' 추정기간, 1년으로 연장
- 구입 후 하자가 지속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형 레몬법’의 하자 추정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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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 소상공인, 보증재원을 위한 '지역신보법' 국회 통과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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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을 위해 '소방심리단' 설치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건강 관리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위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소방공무...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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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한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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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e스포츠, 암표 '방지법' 대표발의
-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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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 군공항,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8일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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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구제 3법' 대표발의
- 윤미향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2월 29일(금)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외국...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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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의사 셀프처방 제한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9...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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