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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 동물학대행위 처벌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대표발의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13일 동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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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처벌하는 개정안 국회 통과
-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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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 ‘2층 전기버스 재정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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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간담회 개최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문체부가 공동주최한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점자법」 제7조에서는 점...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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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 댐 수변구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개정안 발의
-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4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생활권內 주민들은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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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 밀ㆍ콩 지원하는 '양곡관리법' 제출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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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 '겨울철 수산물' 국회 시식·특판전 개최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주최하고 굴수하식수협, 멍게수하식수협 등 5개 수협이 주관,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가 후원한 「겨울철 수산물 국회 시식·특판전」이 개최...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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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개정안 대표발의
-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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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 학교폭력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양향자 의...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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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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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 학대 피해장애인 자립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랜...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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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 정부, 1시간이면 '마약 제조'가 가능
-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10분 이면 마약 구매, 1시간이면 마약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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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 조류정전 방지 위해 까치 130만 마리 사살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조류정전 방지를 위해 5년간 까치를 130만 마리 가까이 포획(사살)하고도 정전 피해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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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 인천공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77% 미인증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된 역주행방지장치의 77%를 미인증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5일 인천국제공항공...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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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호 / 최근 5년, '마약 밀수' 3000건 이상 적발
- 최근 5년 간 전국 세관에서 3,683건의 마약 밀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강원지역도 24건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이 관세청으...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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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 국토부, 3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약 4%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7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3급 이상(임원포함) 직급별 남녀 인원수는 남성 85명, 여성 4명으로, 여성...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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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 최근 5년간 '대마류 마약' 적발 8천 명 넘어
-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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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교통약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편의성 제고
- 교통약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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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 / 국립대병원 출산비, 본인부담금 6배 이상 편차
-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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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 국내, '그린수소 생산'에 수소가 없다
- 한국은 2019년 1월 독일보다 빨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2023년 현재 국내 수소 생산 역량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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