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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 '초등학교 통학로'에 보도 523개 미설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설치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293...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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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 그린워싱,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 16% 증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건수는 총 3,779건(48.4%)으로 시장조사 7,800건 대비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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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 '119구급허위 신고' 특단 조치 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9허위·거짓신고는 총 3,009건 집계됐다. 연도별로 ...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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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노후 5등급 경유차' DPF 부착률 50%
- 15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5등급 경유차 총 65만8천267대 중 32만9천578대(50%)가 DPF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후한 5등급 경...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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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 장애인기본법안, '장애인정책'의 지향점 제시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장애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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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 '국세청 해킹 시도' 올해 총 1642건
-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624건이 이뤄졌다. 올해 국세청 대상 사이버 공격 중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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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걸 / '철도소음 피해' 보상 위한 법안 대표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철도 주변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방지와 지원대책을 담은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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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 국립대병원 61%가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제재 없어
- 전체 국립대학병원의 61%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자가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전국의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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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고시원, '화재 성능보강' 10개 중 1곳만 실시
-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현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은 2,301...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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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 한국공항공사, 직원 성희롱 '견책' 솜방망이 처벌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 종합상황실의 A실장은 2023년 3월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지목하...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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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 '마약중독 치료기관' 관리·지원 강화’ 법안 발의
-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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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걸 / 5년 간 기재위 해킹시도 3,397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8-2023.7월)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투...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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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캠핑 소비자 피해, 최근 6년 간 5배 폭증
-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2023년 8월말 현재) 6년간 캠핑장 소비자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는 총 292건에 ...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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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해 토론회 개최
-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구 갑)은 25일(금)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혼부 출생신...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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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 '해양 마약' 근절 위해 정책포럼 개최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1일(금) 13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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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 '장애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금일(3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를 개...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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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호 /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정기검사' 합격률 36%..
-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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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법 대표발의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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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식품 안전 정보 공개하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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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 '청소년지도자' 인권‧근무환경 개선 나선다!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는 에 청소년지도자 양성, 처우개선,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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