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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 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식품기본법'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조세특례기본법(이하 조특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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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호 / 저출생 문제 해결위해 '첫 만남 축하권’ 300만원 지급
-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출생 아동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 원을 ...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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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 '석유화학단지' 대기 오염 지역주민 불만 해소하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9일 전남 여수와 울산, 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 건을 대표발의...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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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 '친환경 선박산업' 성장을 위해 벙커링 장애요인 해결하자
- 15일(목),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 디딤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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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 '학원가 마약음료’ 방지 위해 CU에 긴급신고 도입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오늘(14일)부터 전국 1만 7천여 곳의 CU 편의점 점포를 통해 긴급신고 시스템을 도...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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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 육아분담을 위해 출산휴가 15일로 연장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초기 육아 단계에서의 남녀의 육아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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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 전기차 충전소 내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지난 9일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률(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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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 생물다양성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늘려야
-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1일(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12월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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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 '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처분 강화한다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마...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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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 아동학대 언론보도를 통한 2차피해 막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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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자원봉사 금지
-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2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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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 '음주운전자'에게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하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경우...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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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 산림휴양시설 조성하는 ‘산림휴양법’ 국회 통과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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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금지하는 '교통약자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항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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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 손해배상 가입은 필수!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1일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주...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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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 마약 처방한.. 의료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를 ...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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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
-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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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 쌀소비 증진을 위해 '주정용·사료용 14만톤' 특별처분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쌀소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정부양곡을 &lsq...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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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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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세금 절감이 필요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의원은 5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요금 현실화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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