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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택배 서비스, 최근 2년 '소비자 피해접수' 2.4배 증가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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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 개인정보 침해 막는 '행정조사기본법' 대표발의
-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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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 '초등학교 통학로'에 보도 523개 미설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설치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293...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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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 그린워싱,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 16% 증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건수는 총 3,779건(48.4%)으로 시장조사 7,800건 대비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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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 '119구급허위 신고' 특단 조치 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9허위·거짓신고는 총 3,009건 집계됐다. 연도별로 ...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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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노후 5등급 경유차' DPF 부착률 50%
- 15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5등급 경유차 총 65만8천267대 중 32만9천578대(50%)가 DPF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후한 5등급 경...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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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 장애인기본법안, '장애인정책'의 지향점 제시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장애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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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 '국세청 해킹 시도' 올해 총 1642건
-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624건이 이뤄졌다. 올해 국세청 대상 사이버 공격 중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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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걸 / '철도소음 피해' 보상 위한 법안 대표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철도 주변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방지와 지원대책을 담은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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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 국립대병원 61%가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제재 없어
- 전체 국립대학병원의 61%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자가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전국의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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