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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한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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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e스포츠, 암표 '방지법' 대표발의
-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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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 군공항,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8일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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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구제 3법' 대표발의
- 윤미향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2월 29일(금)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외국...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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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의사 셀프처방 제한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9...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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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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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대표발의
-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2월 29일(금) 정부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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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 '염전 강제노동' 근절 4법 대표발의
-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8일과 29일 염전‘노예’ 및 인신매매 금지를 위한 4법(「소금산업 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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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구제 3법 대표발의
- 5인 미만 농림어업 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지급 등 정부의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미향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2월 29일(금) 이주노동자...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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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법' 국회 제출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촉진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이 대표...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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