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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 발달 '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발달 장애인 행동 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 장애인 거점 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발달 장애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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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 국가가 직접 ‘청소년 범죄’ 예방 나서자!
- 김철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찰 위기 청소년 선도 제도 개선 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범죄가 반복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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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 친환경차 0대, 수협 임원은 ESG경영 예외 대상인가?
- 안병길 국회의원은 탈석탄 금융 선언문까지 발표하며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고, 현재 추진 중인 ‘ESG관련 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업무용 차량을 도입하겠다’라고 했으나 수협은행의 공용차량 198...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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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 농어촌공사, 저수지 3,421개소 중 절반(55.9%)은 C등급 이하
- 윤미향 국회의원은 전국 저수지 3,421개소 중 55.9%(1,912개소)가 보수 및 보강 작업이 요구되는 ‘C등급’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C등급 이하 저수지가 513개소, 경북 376개...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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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 유공자 통행료 감면하는 '유료도로법' 대표 발의
- 국회의원 김수흥13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도...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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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 법인 세무조사 평균 43일 … 피 마르는 기업
-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 법인 대상 평균 세무조사일수는 43.5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평균 조사일 수 중 최장 기간이며, 국...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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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 소상공인의 임차료 해결하는 '착한임대법' 본회의 통과!
- 국회의원 양금희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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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 물가지수 11.8% 올라...
- 국회의원 유경준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현황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 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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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 해경 비상용 엘리베이터, 13년째 황제 청장 의전용
- 안병길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 본청에 위치한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해경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 본청에는 일반 엘리베이터 4기와 비상용 엘리베이터 1기가 현재 운용 ...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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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방식, 전액 국가 재정으로 강력 촉구
- 김수흥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형평성 없는 공항 건설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새만금국제 공항 건설에 전액 국가 재정을 투입...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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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시작부터 ‘빨간불’
-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시작부터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협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기후변화협력 양자...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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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최근 2.5배 폭증, 2차 범죄 심각
- 송석준 국회의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 간(’17~’21년)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상담 건수는 2.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03건이었던 청...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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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 “한강다리 투신사고, 교통사고 대비 2배” 2,590건
- 조오섭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 울시가 관리하는 교량 20개 중 8개(40%)는 자살방지 난간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영 상감시 CCTV나 비상벨 등 설치가 전무했...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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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 삼성 세탁기 폭발사고, 안전 사고 발생시 신고 의무 강화
- 신영대 국회의원이 제품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 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부 국정감사 질 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신 ...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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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 세계 장애인의 날,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권 보장한다
- 김예지 국회의원은 UN이 지정한 지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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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 산림청, 산림사업 연평균 1,031명 사상자 발생
- 윤미향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산림사업에서 한 해 평균 1,0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매년 평균 15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사상자...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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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섭 / 교통범죄,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해는 가중 처벌
- 이장섭 국회의원은 8일(목), 건설기계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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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 5년 간, 지자체 ‘투견 사육’ 격리 조치 사례 0건으로 확인
- 안병길 국회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 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 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을 대표발의...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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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 아동·청소년 접촉 많은 곳 성범죄자 취업 제한
- 최춘식 국회의원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등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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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 도로교통법, 운전 학원 강사 나이 제한 규정 삭제한다
- 소병훈 국회의원은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 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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