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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 협력 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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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여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국가 정책이란 국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방침으로서 국가 목적은 주권국가의 생존과 번영 즉, 국가 존립과 발전 및 국민의 편안한 삶의 영위라 하였다.

 

따라서 정치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직접 관련이 있으며 국민의 삶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국가지도자의 잘못된 정치행위로 국가의 존폐와 국민의 고통을 감내하는 국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주의가 만연하는 현실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안위를 위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은 협력 정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선, 국민통합을 논하자면 국가 권력의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대표적인데, 우리나라는 총리가 있는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한국형 대통령제라고 이해한다. 

 

삼권분립 헌법정신과 국민통합과 협력 정치를 위하여 내각을 구성할 때, 총리를 비롯한 장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국회는 반드시 추천해야 하며 만약 일정 기간 내에 추천이 없으면 대통령이 임의대로 임명하는 것이다. 


또 대통령비서실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비서는 비선으로서 고유 업무인 보좌와 서류 관리 등 전면보다 후면에서 조용한 최소 업무이어야 한다.

 

모든 국사(國事)는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소화하여 국론통합과 갈등을 최소화(最小化)해야 하며, 인사(personnel)가 만사라고 우리나라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인사 실패가 직접 국난이므로 인사안전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무위원 임명의 국회추천 제도가 정도(正道)이며 진정한 한국형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일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미국 양원제 국회에서 상원의원 구성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지역을 직접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출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수도권 사람 쏠림, 인구수 중심으로 지역 대표성은 생명력을 잃었으며 지역 격차는 더욱 심화하여 지방은 정치력이 고갈된 상태이다.

 

지방은 사람이 없으므로 정치력 장려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도 사는 상생의 정치일 것이다.

 

외람될지 몰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지만 노동자의 최저임금정도(?)로 국회의원 혜택을 대폭 줄이고 의무를 크게 높이며,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민의 대변을 더욱 강화했으면 하는 주장이 주변에 많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78시 82군 69구에서 1명씩 229명을 선출하고, 나머지는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방법은 지방 정치력과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클 것이다.

 

완벽한 정치 제도는 없다지만 서로 공론화하고 하나하나 바꿀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정치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이 요구하고 선택하고 감독해야 한다. 또 정치개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투명하게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연설처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우리나라 20대 대선에서 이루어질까.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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