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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 대구 항공기 소음,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 환경 보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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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조명희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조의원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직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학습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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