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감축 목표 미 준수

- 안호영 의원, “온실가스목표관리제는 ‘목표관리제’아닌 ‘온실가스 배출 승인제’임이 드러나. 제3의 기관 통한 목표 검증 필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오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부실 운영을 질타하였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란 온실가스 및 에너지 기준량 이상을 배출·소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제도이다. 

대상 업체는 2020년 기준 총 403개소로서, 산업부·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환경부가 각각 관장기관으로서 업체를 관리하고, 기능 관장기관의 총괄 기능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 (업체) 온실가스 5만톤 이상 배출 및 에너지 200TJ 이상 사용, (사업장) 온실가스 1.5만톤 이상 배출 및 에너지 80TJ 이상 사용 → 이 중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하지 않는 업체·사업장

 참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5.7)」 제42조제6항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대상업체> (단위 : 개소)

이들 업체들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정을 위한 기본 로드맵>(2018.7, 관계부처 합동)에 의해 감축목표가 설정되었는데, 안호영 의원실에서‘21년도 현 시점에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환경부·해수부를 제외한 타 부처들은 전부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8년 로드맵 대비 관장기관별 이행실적 (‘21년도)>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2020년까지 발전 22.8%, 집단에너지 22.8%, 산업 10.7%의 감축을 계획했다. 하지만 ‘21년 현재까지 실제 감축은 발전 8.1%, 집단에너지 5.1%, 산업 3.2%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서 17.7%, 건설업에선 10.7%, 수송에서 6.2% 감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막상 결과는 건물 4%, 건설 5.1%, 수송 0.3%에 불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산업 부문에서 10.7%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1.9% 줄이는 데에 그쳤다. 목표의 절반은 커녕 많게는 목표의 0.5%밖에 달성 못 한 것이다. 

이렇게 엉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저탄소녹색성장법> 제42조에 의해 정부는 목표설정시,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선에서는 기업이 배출 목표를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관장부처에 제출하면, 특히 산업부, 국토부 같은 경우 기업이 하는대로 바이패스로 ‘설정’해주는 구조이다.

심지어 감축목표 불이행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과태료 부과 내역은 국토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사유는 감축 불이행이 아니라 ‘명세서 제출 지연’이었다.

<감축 목표 불이행시 행정조치 내역(2016~2020.12.31. 현재)>

안호영 의원은 “‘18년 로드맵은 국제사회에서 "느슨한 감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준인데, 이마저도 정부부처에서 제대로 감축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 승인제’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온실가스 목표 설정의 타당성부터 제3의 기관이 검증·승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