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및 배수갑문 증설 검토해야” 

배수갑문 증설 통해 재해예방 – 수질개선- 내부공사 추진 조화 이뤄야 할 것 

2021년 2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계획이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반영 못한 계획임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은 5일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기록적인 수해를 교훈으로 정부는 국가하천의 설계목표를 기존 최대 200년에서 500년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반면에 금년 2월 공개된 새만금 기본계획은 용지별 홍수위를 2011년 기본계획과 똑같이 개략적인 200년 빈도로 산정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홍수량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우 양상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댐·하천 안전 강화 대책>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12.02., 강우 양상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2011/2021년 새만금 MP 상 홍수위 비교>

자료: 새만금개발청

강우량 자체도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하천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만경·동진강 유역의 설계목표를 현행 100년에서 최대 500년까지 높인다면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홍수량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기본계획 수정과 더불어 새만금호 배수갑문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3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새만금호 수질 조사에 따르면, 10월인데도 특정 지점에서 수심 5m 밑으로는 사실상의 무산소층이 형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실제 해수유통이 부분적으로 확대됐음에도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배수갑문 증설 이후 강화될 홍수배제 역량을 토대로 평시에는 관리수위를 현행보다 높게 유지하고, 홍수기 등 필요시에 신속하게 배수할 수 있게 된다면 수질 및 생태계 개선, 그리고 재해예방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 10월 3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새만금호 조사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