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양평군 / 국방부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 대금 4억 여 원 미지급 '논란'
기사수정

         사진설명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발주처 국군재정관리단) 공사(20-육-00부대) 현장


국방부가 발주한 양평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체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기 감독이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지만, 관급공사 현장마저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국방시설본부와 시공사 등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은 지난 2020년 12월 양평읍 창대리 1만1,813㎡에 125억6800만 원을 투입해 급식유통센터와 행정 시설, 수송대대 차양대, 취사식당 등 20동을 짓기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시설단은 A 건설을 원 사업자 시공사로 계약했고, 이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B 산업 개발이 A 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A 건설과 B 산업 개발의 계약 금액은 26억 3,200만 원이다.

 

하도급 업체인 B 산업개발은 A 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토목,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공사 등에 대해 지난해 6월 착공해 애초 올해 8월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A 건설에 따르면 B 산업 개발은 올해 3월 공사 대금을 체불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건설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불금은 4억 여 원에 이른다.

 

B 산업 개발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양평 관내 외 8개 업체 10여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심지어 건설 현장 인근 식당의 식대 수백 만 원도 미지급 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천 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중장비 기사 C씨(61)는 “혈세로 발주한 국방부의 관급공사 현장에 상습적인 공사 대금 체불로 건설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30년 넘게 일하면서 관급공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B 산업개발 측에서 지난 8월 추석 명절 전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고 이후 계속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발주 기관인 국방부가 대위 변제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하도급 지킴이’ 라는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이 시행된다. 도급 계약으로 임금 체불이나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발주 처인 공공 기관이 지급 당사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의무화 된 노무비와 달리 자재나 장비 대금은 권고 형태인 탓에 실제 이들은 이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불금 피해 당사자들이 유치권 행사에 돌입해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관급 자재가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한 달 전 준공했어야 할 공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B 산업개발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597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