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문체부는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먼저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더불어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032-310-3012) 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