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즉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것 같다. 다만 2차 환경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제성보다 미래성과 환경성을 강조하고 싶다. 

몇몇 제안을 한다면 우선, 새로운 에너지 생산도 중요하지만 절약이 제2의 생산이므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기 과소비국이다. GDP(국내총생산)는 세계 12위, 인구는 27위,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낮지만 전체 전기사용량은 2017년 통계에서 세계 7위이다. 산업체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자료이므로 점점 절약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기료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럽 나라들의 소형 승용차 운행과 자전거 출퇴근 문화를 배워야 한다.

또, 재생에너지 개발인 태양광발전소는 산지나 호수에 설치를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동식물이 생존하는 자연 생태환경에서는 시설물 설치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설치 유무를 결정하는 생태 자연등급 구분은 사람이 판단하는 생태계 가치의 차이 일뿐, 모두가 다른 소중한 생태 자연환경이기 때문이다.

최근 평택호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획을 취소한 일은 환영할 만하다. 과거 개발시대에서 택지개발을 위하여 완충지대인 도시늪지 사용은 아열대기후에서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최근 물 피해가 더욱 심화된다는 주장을 교훈삼아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대도시일수록 도시늪지 도시공원 등 완충지대가 꼭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소는 미래에 후유증이 없도록 건물지붕, 운동장의 관람석지붕, 야외주차장의 지붕, 고속도로지붕 등 무생물지역에만 완전하게 설치를 제안한다.

다음으로, 매년 여름 녹조가 발생하는 댐이나 저수지에 양수발전소 건설을 제안한다. 녹조나 적조는 빈영양화, 낮은 수온, 빠른 유속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밤에 잉여 전력으로 고지대에 수량을 저장한 다음, 필요한 낮에 빠른 유속 수차로 전기를 생산한다면, 전력 수요 평형이 해결되며 녹조도 감소할 것이다. 

먼저 취수장 부터 건설을 제안한다.끝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특히, 농어촌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다자녀 가정이 자부심을 갖는 문화가 되도록 제도가 필요하다.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게 인천공항 주차료를 50%감면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다자녀 가정의 혜택은 부러울 정도로 파격적이어야 하며 또한 거주지별로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등으로 구분하여 혜택을 지원할 때, 농어촌에 젊은 인구가 증가함으로서 과밀 도시의 비용절감과 환경오염 감소 등 도농생활이 향상되며 경제가 도약할 것이다.

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교통위반 과태료도 빈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미 선진국에서 실천하는 미래형, 친환경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서둘러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