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어난 만큼 신종 코로나 방어에 실적 내야

국회의원 김종훈

김종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인력 현황 자료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작성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관련 예산은 2017년 1,276억 원에서 2020년에는 1,943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증가율로 보면 2018년 9%, 2019년 23%, 2020년 13%인데,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서너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부분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다. 2020년에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 연구예산 255억 원이 신설되었고 기존의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예산이나 감염병 관리 기술개발 연구 예산도 유지되었다.

결국 예산 편성만으로 볼 경우 현 정부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비교적 잘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 편성이 잘 되었다고 곧바로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부문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