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회장

▎World FTA Forum 회장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FTA 일자리센터장

▎전 LG 그룹 본부장

▎전 한국 외국어대 FTA 교수

▎전 한국 FTA 산업 협회 회장 

< FTA의 급속 확산 >

무역 협회에 따르면 2012.12월 말 기준 348건의 FTA가 발효되고 FTA의 무역 비중은 세계 무역의 약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2022년 발효된 전 세계 FTA는 총 574건(무역협회 : 2022.2)으로 1.6배 증가하여, FTA의 세계 무역 비중도 70%를 훨씬 상회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FTA 후진국이던 우리나라도 열심히 FTA를 체결하여,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56개국과 17건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FTA 발효국과의 무역 비중은 75.3%까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2022.11.2.)되었다. 

2023년 2분기 기준으로는 총 21개 FTA에 60개 국가와 FTA를 발효시켜 한국의 FTA 경제 영토는 이미 전 세계 GDP의 85%(산업통상자원부 : 2021.12.9.)를 넘어 90%에 육박하는 세계 3대 FTA 강국으로 부상했다. 아울러 수출의 FTA 활용률도 80.2%(관세청 : 2023.7)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FTA와 유사한 협정인 TIPF(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핀란드·우즈베키스탄·UAE 등 8개국과 이미 체결하였고 향후 33건 63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몽골·모로코·탄자니아·케냐·파키스탄 등 9개국과는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 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 : 2023.9) 

또한 싱가포르와는 디지털 무역 협정인 한·싱 DPA(Digital Partnership Agreement)가 발효되었고,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개국이 체결 디지털 무역 다자 FTA 협정인 DEPA(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에도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이에 FTA는 무역 국가인 우리나라에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요건이 됨으로써 향후 모든 분야, 산업, 경제주체 등의 글로벌화, 세계화, 국제화 등은 FTA 없이는 이루어지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즉 수출을 하던, 투자를 하던, 공장을 짓던, 국경간 거래를 하던 거의 모든 국제 거래가 FTA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 역시 FTA로 편입됨에 따라 이제 국내외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기준의 주장, 논리, 이론, 규제, 정책 등은‘한국판 갈라파고스 주장’으로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SD 소송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군에 속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한때 기업에서는 FTA를 모르거나 간과해도 되는 시대가 있었고, 궁금한 점은 정부가 설명해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다자 FTA (RCEP DEPA 등)현실에서, 나라마다 거래 방법(조건 등)과 정책이 다르고 국제 법령 등이 복잡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 설명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극히 드물다’는 게 FTA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