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교 발행인 / 대기자

<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우리는 스스로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하는데, 사실 큰 나라에 속한다. 한반도의 면적은 약 22만 제곱 키로미터로 세계 197개국 중에서 83위이며, 79위인 영국의 24만 제곱 키로미터와 큰 차이가 없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 숫자는 약 3,677개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 이어 세계 4위다. 

인구는 남북한 포함해 약 7,8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순위 20위다. 이는 프랑스 6,700만 명, 영국의 6,800만 명보다 훨씬 많고, 남한 인구 5,200만 명 만해도 세계 약 200개국 중 29위다.

현재 남한 경제는 국내총생산 (GDP), 국민총생산 (GNP), 국민총소득 (GNI) 등의 지표와 순위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팎이며, 이미 1988년도에 제24회 세계올림픽을 개최하였다.

2002년에는 월드컵을 개최해 세계 4위를 달성하고, 2023년 5월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실용위성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2026년에는 금성에 위성을 보내고, 2030년에는 달에 착륙선을 보낼 예정이다. 

이외에도 IT, 원자력기술, 방위산업 수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K-팝은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다.

이처럼 경제⸱사회⸱과학⸱산업⸱군사⸱문화⸱스포츠 등의 역량이 세계 1위에서 10위권 이내가 수십, 수백 개에 달하고, 영토의 크기나 인구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큰 대국이다. 

아쉬운 점은, 하루에 35명 이상이 자살하는 세계 1위, 하루에 6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 세계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가계부채 세계 1위와 더불어 행복 지수와 신생아 출산율, 공직자 부패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점이다.

2003년도에 개봉한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 송강호씨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재판정에서 역설하여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송강호씨가 주장한 이 대본은 「헌법」 제1조를 인용한 것이다. 즉,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도 결국은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고, 국민의 납세의무를 통해 국가가 경영된다는 뜻이다. 

사실 투표는 나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지만, 정당만 본다든지 인상이 좋거나 또는 이웃 사람이나 친구⸱동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자질은 “첫째 법령을 이해하여 합리적인 공평을 이루고, 두 번째 국가관을 가지고 이타심이 존재하며. 세 번째 지식과 경험을 기반해 조직의 장악력을 갖추고, 네 번째 시장경제와 문화⸱풍습을 헤아리고, 다섯 번째 착하거나 점잖은 심성보다 진솔하고 용기있는 사람 특히,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역지사지’의 이해심이 있다면 ‘대통령도 가능하고 어떤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완벽한 후보자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나 한 사람 찍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표해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고생할 필요 없다. 우리는 출마자의 이력이나 공약 사항을 잘 살펴보고, 그래도 내가 찾는 사람이 없거나 잘 모르면 투표하지 않는 것도 나의 정당한 주권 행사이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 배우가 말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건지 말 건지, 기권할 건지를 판단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