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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후특위 출범을 환영하며, ‘선언’ 아닌 ‘실행’의 주체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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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특별위원회13일 국회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구성을 의결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초당적 협력과 과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다. 이번 기후특위 구성은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기후특위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2026년 5월 29일까지이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후특위가 단순한 선언과 논의를 넘어 입법과 정책 실행을 이끄는 힘 있는 기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기후위기 의제는 각 부처별로 분산·혼재되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제각기 논의를 해왔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된 바 있으나, 비상설 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정책 조율과 추진력 면에서 아쉬움이 컸다. 

 

이번 기후특위는 비상설이지만,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인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기후특위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정의로운 전환 실현, 재생에너지 확대 및 기후 적응 정책 추진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단일 정부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기후특위가 여야를 초월한 협력의 장이 되고, 국민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며,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앞장설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특위가 명실상부한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5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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