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 명 서

-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사건 발생 6년

- 전라남도는 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실행하라!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4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다수의 기업들이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고 불법 배출해온 충격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환경범죄이며, 기업과 기관 간 유착, 기업의 탐욕과 행정의 무능이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였다.

이후 6년간 여수시민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 제도적 진전을 이뤄냈으며, 민관이 함께 참여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주민 건강역학조사’ 등을 포함한 9개 항의 권고안을 2021년 2월 합의하였다. 

이는 지역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책임 있는 행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6년, 권고안 합의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권고안은 ‘검토 중’,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는 핑계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권고안 실행의 주체인 전라남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방기한 결과이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기만적인 지연, 반복되는 핑계, 소극적 태도는 시민과의 약속인 권고안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것이며 거버넌스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나도록 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안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라남도는 지금이라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가 지금처럼 미온적이고 무능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환경범죄 방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로 여수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여수산단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환경안전이 보장되고 사회적책임을 실천할 때까지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전라남도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안 9개 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실행하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권고안 이행 상황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행 지연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권고안의 즉각적인 실행에 적극 협조하고 여수산단의 환경개선과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라!

시민과의 약속인 권고안을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시 중단하고, 거버넌스 정신을 존중하라!

2025년 4월 17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