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하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티에프(TF)’ 회의를 주재하였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티에프(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티에프(팀장 : 오기형, 이하 티에프)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 6.)한 것으로, 그동안 티에프(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❶ 첫 번째,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 1.~7.)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하였다.

 ❷ 두 번째,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24.10~’25.12) 중이다.

 ❸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김 총리는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에이펙(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