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 책임 회피하는 정부와 기업,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은 1,302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208억 원으로 6.7%나 늘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고용 문제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전체의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15년부터 장애인 고용 확대를 꾸준히 촉구해온 서울대병원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많은 기관이 부담금 납부를 장애인 직접 고용보다 더 ‘경제적인 선택’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시각이 여전히 만연합니다. 공공기관조차 이처럼 책임을 외면한다면, 사회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막대한 자금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쌓이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기금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고용 확대에 즉시 투입해, 의무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출퇴근권 보장과 더불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무 개발, 선택적 근무제, 재택근무 허용 등 현실적인 지원 정책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더 이상 장애인 고용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인권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책임입니다.

2025년 8월 11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