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김정미 의원

7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군의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한 피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소하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군은 여름의 긴 장마와 폭염,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 이상 현상을 맞아 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가 침수되며, 군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소하천의 범람은 예고 없이 발생하여 도로와 가옥, 농경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밭에 뿌려지는 비료나 영양제가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하천의 갈대가 예전보다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긴 여름 동안 벌레와 모기, 해충이 번식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번식은 물 흐름을 방해하며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제초 작업을 포함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소하천 정비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지역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구 위주의 대처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선제적인 소하천 정비와 체계적인 예산 반영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책무입니다. 지금처럼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사후 복구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소하천 위험 구간의 전수 조사와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크고 작은 소하천이 산재해 있으나,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선별하고,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예산 반영을 해야 합니다.

소하천 정비는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년도 예산에만 의존하기보다, 3년·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매년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반복되는 긴급 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비가 가능합니다.

셋째, 사후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지금은 예방적 정비가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후 복구에 비해 훨씬 적으며,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천 정비를 “재난 대응 사업”이 아닌 “재난 예방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넷째, 유지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주민과 협력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하천은 일회성 정비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하천 준설, 수목 제거, 제방 관리뿐만 아니라 제초작업을 포함한 모든 유지보수가 상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거나 민간 위탁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군민의 안전은 곧 우리군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군에서 본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