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교 발행인 / 대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은 무엇일까? 흔히 생활 쓰레기나 플라스틱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건설 폐기물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해마다 전국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도로·교량 공사가 이어지면서 폐콘크리트, 아스팔트, 금속, 목재, 혼합 폐기물이 산처럼 쌓인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다.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눈속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파쇄한 콘크리트는 골재로, 아스팔트는 도로 보수재로 일부 재활용되지만,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심지어 불법 투기나 불법 매립으로 이어져 하천, 농지, 산림이 훼손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 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의 차원을 넘어, 도시 개발과 환경 정의의 문제이다. 개발 이익은 건설사와 조합이 챙기고, 그 뒤에 남는 막대한 폐기물과 오염 부담은 결국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가 떠안는다. 이 불공정한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부와 지자체는 ‘재활용률’ 숫자 맞추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건설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 나서야 한다.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 완화, 개발 위주의 성장 전략이 유지되는 한, 건설 폐기물 문제는 끝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며, 누구에게 쓰레기의 책임을 전가하는가?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건설 폐기물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곧 우리 도시의 미래를 갉아먹는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