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남인순

 - 최근 5년간(2020~2024),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총 8,689건 적발

- 지난해 주류광고 위반 상위 업체, GS리테일·롯데칠성·OB맥주

- ‘음주 권유’,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위반 사례…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개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으며, 뒤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이 354건을 차지했다. 그 외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 등도 확인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주류 광고 위반 유형별 사례’ 자료에 따르면, SNS에서 제품 구매 시 영화 무료 캠페인을 진행한 ‘한맥(OB맥주)’이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으며, ‘선양소주’의 미성년자 등장 캠페인 광고, ‘나의 행복선언주’ 등 술을 행복의 상징으로 묘사한 ‘화요’ 광고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반복적인 주류광고 위반이 여전한데 대부분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특히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되었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음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류광고가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며, 100%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2020~2025.6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20~25.6까지 조치율)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