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모경종

최근 ‘인천서구 자원순환센터(신규 공공소각장)’입지로 수도권매립지를 유력하게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는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일동은 이러한 소식의 진위를 떠나,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쪽짜리 현장 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21명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세어도 2곳 후보지 답사에는 13명 ▲내륙 10곳 후보지 답사에는 고작 12명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 전원이 모든 후보지를 답사하지도 않은 채 현장 답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입니다. 입지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둘째, 인천 서구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했습니다.

서구는 지난 9월 29일부터 20일간 12곳의 입지 후보지를 공개하고, 주민열람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아, 주민들은 열람은커녕 의견제시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를 내세워 주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얕은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압축된 후보지가 지나치게 불공정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압축된 입지 후보지 12곳 중 무려 8곳이 아라뱃길 북쪽, 즉 서구로부터의 분구가 예정되어 있는 검단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서구는 이토록 편향된 후보지 중 연내 3곳을 압축하고, 용역 착수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검단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30여 년간 막대한 환경적, 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검단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떠넘기겠다는 인천시와 서구의 발상은, 검단 주민들의 희생에 또다시 상처를 주는 몰상식하고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틈을 타 무리하게 소각장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의 대원칙은 ‘주민수용성 확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이유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최적지를 찾으라는 취지입니다.

서구 내 자원순환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순 비용을 이유로, 오랜시간 희생해 온 검단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발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확인했듯, 형식적 절차 이행과 졸속 추진은 결국 막대한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일동은 검단 주민의 분노를 담아 인천시와 서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졸속으로 추진되는 입지선정 절차를 원점으로 돌려놓으십시오

둘째,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십시오

셋째, 소각장 떠넘기기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5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

국회의원 모경종 / 인천시의원 이순학·김명주 / 

인천 서구의회 의장 송승환 서구의원 심우창·김남원·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