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의회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통과 촉구 결의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랜 기간 중앙의 규제와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국가의 안보와 환경 보전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업 인프라 조성, 경제 기반 강화 등 핵심 영역에서 지속적인 한계를 겪어 왔으며 이는 지역의 미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불균형과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스스로 미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율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지금 이 상황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300만 도민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각종 군사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왔다. 또한 높은 산악지형과 도로망 불편, 산업 기반의 열악함 등 구조적 제약 속에서 지역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담고 있는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은 단순한 행정 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더 이상 지역균형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었으며, 제3차 개정안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 실행 수단이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강조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 법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이제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강원도민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제3차 개정안의 지연은 지역경제 회복, 인구정책, 기반시설 확충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역 스스로의 자치를 강화하려는 특별자치도의 근본 목적을 살리기 위해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에 양구군의회는 300만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을 즉각 심사하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각종 규제와 경제적 불리함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 온 도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엄중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회는 도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강원특별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 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5일

양 구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