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보건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행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난맥상을 점검하고, 그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범석 시장의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리더십에 대해 강력한 혁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청주시 행정은 공정성 파괴, 시민 불통, 책임 회피라는 3대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공정성 파괴와 기강 붕괴: 시장 리더십 부재의 참사 문제입니다.

시정의 기본인 공정성과 기강이 무너진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첫째, 특정 인맥 중심의 편향된 인사 문제입니다. 5급 이상 핵심 보직과 정책 핵심 간부 가운데 상당 비율이 특정 학교나 지역 출신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능력과 전문성보다 연고와 코드를 우선시하는 인사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꺾고 조직의 균형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무너진 공직 기강 문제입니다. 공정성을 잃은 조직에서 책임감은 사라집니다. 그 결과, 청주시는 최근 1년간 각종 비위의 징계가 동 기간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직자 7명 중 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직사회 기강 관리와 교육·감독을 통한 예방이 충분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사·계약과 관련한 부패 고리 의혹입니다. 퇴직 직전 특정 업체에 수억 원을 편성하고 해당 업체로 취업한 사례,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변경 사례, 시장 최측근 회사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등 특혜 논란까지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계약 과정에서 공정성과 감시·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시장의 무책임한 인사와 관리가 공직사회를 부패의 고리로 내몰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 시민 안전 방기: 오송 참사 책임 회피와 미온적 대응 문제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범석 시장은 참사 이후 진정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시민 안전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는 실종되었고, 이는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 안전을 방기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눈썰매장 용역 사례는 시민의 혈세가 통제 불능 상태로 낭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 절차 준수와 검증 기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시민 외면: 불통과 밀실 행정 문제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 행정은 현 시정의 고질병입니다.

시민과의 신뢰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했던 도시임에도 청주시 정보공개율은 43%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 행정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현도 재활용 선별센터,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등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사전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론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통 행정과 불공정 인사는 결국 전임 시장의 신청사 설계안을 뒤집어 100억 원 가까이 혈세를 낭비한 정책 지우기와 궤를 같이 합니다. 시민의 이익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행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범석 시장은 이제 혁신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특정 인맥 인사, 측근 비리 의혹, 오송 참사 책임 회피, 그리고 시민 불통행정까지. 이 모든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최종적이고 총괄적인 행정책임은 이범석 시장에게 있습니다.

공정성이 무너진 조직은 의욕 있는 공무원의 열정을 꺾고, 시민을 위해 일하려는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행정 전반의 신뢰까지 갉아먹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일부의 문제가 아닌 선량한 다수까지 상처를 입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청주의 미래는 공정성과 책임, 투명성과 소통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범석 시장은 대오각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의 길을 선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관)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

□ 2024. 11. 1. ~ 2025. 10. 31.    (단위 : 명)

※ 지난 해 같은 기간동안 징계 공무원 총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