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행정사무조사 발의, 조사 끝날 때까지 매각 멈춰라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동·신민수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청주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졸속 민간 매각에 따른 여러 우려와 의문을 해소하고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우리를 포함, 18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습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청주의 도시전략 및 핵심 교통 거점시설로, 공유재산 중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중요한 자산임에 신중한 매각 검토와 개발 방안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충분한 시민과 의회 의견 청취,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으로 시민의 미래 재산 매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와 매각 검토 과정을 비롯해 매각 방식 및 매각 시기 적절성, 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와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검토 여부 등 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9월 시의회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안이 포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감정평가 제반 비용이 담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공론화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 안건은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간 몇 번의 비공식 보고는 매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일방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논의와 토론 절차 없이 급하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한 뒤, 곧바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해서 숙의와 공론화 절차가 충분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지금도 시외버스터미널 졸속 매각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매각이 2016년부터 진행된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는 말로도 시민 알권리와 민주적 토론 절차를 무시한 시정의 졸속 행정을 은폐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청주시정연구원을 통해 이미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부터라도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면, 불통과 불신의 행정으로 인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또한 없었을지 모릅니다.

2016년과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의회 의결 이후인 지난달 초 CTX 사업이 민간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미래교통 환경도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규 주택 공급으로 주택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전반적인 상권이 침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민간 매각을 통한 고밀도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것이 현시점에 적합한가요? 땅을 팔더라도 CTX 정차역 확정 이후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계획 누락, 상가동 임대차 계약 정리, 공공성 검증, 특정 금융사 사전 교감 의혹, 고속버스터미널 주차료 폭증 및 대합실 축소와 같은 시민 불편 가중 등 한 번 더 따져보아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각은 CTX 실시설계 등 주변 여건을 살핀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정치적 공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주의 미래 자산이 시민 모두를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법적으로 부여된 지방의원의 권한인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주시는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공고 및 후속 절차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지난달 시민들이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해 요청한 관련 토론회 개최 청구를 받아들여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부여해주신 법적 권한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여 졸속 매각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동·신민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