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의회 윤창철 의장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교통안전 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조성, 인구 증가,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 신도시 연결축 등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양주시의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21년 113대에서 2025년 150대로 약 33% 증가하였으며, 특히 과속 단속 장비는 같은 기간 17대에서 30대로 약 76% 급증하였다. 이는 단속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닌, 지역 여건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귀속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를 위해 약 24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장비 확대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설치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지자체가 직접 유지·보수와 정기 검사를 수행하고, 이후 경찰청으로 관리 권한이 이관되더라도 현장 민원 대응과 행정적 책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이중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단속을 통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으며, 해당 재원이 교통안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만이 응급의료 기금에 사용될 뿐 대부분은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과는 단절된 구조 속에서 집행되고 있다. 과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통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연계할 수 있었으나,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역 환류 체계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이러한 재정 구조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신규 단속장비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를 주저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이라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도시와 구도심, 산업단지와 농촌 지역이 혼재된 양주시와 같은 성장 도시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제를 기반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운영 권한을 회복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 수입이 아니라 교통질서 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결과이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 재원이다. 따라서 해당 재원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합당한 재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회복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교통안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에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류 구조를 마련하라.

하나.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

2026. 1. 7.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