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6 경제성장전략은 성장 주의를 넘어, 불평등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

1월 9일 이재명 정부가 2026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8%로 예견됐던 경제 성장률을 2%로 끌어올리겠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세제 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확대를 핵심 방도로 제시했습니다.

1% 이하의 경제성장률 늪에서 한국 경제를 구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진단하듯 ‘k자형’ 불평등과 구조화된 양극화가 경제성장의 결정적 제약입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성장과 분배가 균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펀드 도입과 세제 혜택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반도체와 AI 등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대기업 중심, 자본시장 중심의 투자 확대라는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는 방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장률을 2%로 상향 조정하면서 내수 회복을 강조하지만, 내수 활성화의 핵심인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두터운 중산층 형성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재벌규제와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자산 불평등 해법 역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전환이라기보다, 재벌·금융·국가전략산업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을 재확인한 데 가깝습니다. 이번 성장전략이 또다시 대기업과 자본시장의 배만 불리고, 국민다수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민생경제의 고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주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불평등 위기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정부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에 책임을 느끼고 진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