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이며, 3특은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현재 행정구역을 통합 분류한 전국을 5극 3특 권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국가 정책이다. 5극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이며 3특은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처럼 이슈가 된 본 정책이 성공을 위하여 몇가지 제안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민 호응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선전하고 국민 관심이 없는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왜 하는가, 어떤 변화와 결과가 초래하는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책 목적과 내용, 혜택과 단점 등을 정치권이 아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 발표하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재정만을 지원한다는 것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급하게 진행한 4대강 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서두르는 것보다 한 지역부터 단계적 실시를 조언한다.

우리나라는 물과 산으로 나누어진 자연 지형과 강우 바람 등 기후 현상을 무시하거나, 수 세월 동안 익혀진 지역 고유 전통과 문화를 배제한 인위적 통합과 분류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산업의 지역 유치는 자연환경이나 지역 역량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시대부터 녹 예방을 위하여 건조지역이며 수륙교통이 좋은 충남 성환에 화살 탄약 등의 저장고를 설치했다고 하며, 최근 리튬배터리 산업과 반도체 산업도 습도와 염분이 없는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또 최첨단산업도 수자원과 전기 등 양질의 에너지 공급과 지역 인프라가 필수조건이므로 참고해야 한다. 이집트의 나일강이 생명을 일으키고 옥토를 만들며서 고대 문화가 꽃 피었듯이 현재도 미래도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 강 유역이 분명히 산업 발달에 유리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다면 정책 결정을 인구 중심에서 지방 지역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각 지자제는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를 위하여 피나게 노력하지만 기업은 이윤을 위하여, 개인은 풍요한 삶을 위하여 수도권으로 이주함은 당연하며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작용이 많고 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국가는 정책 정치력 재정 등을 비수도권에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현실은 지방은 인구소멸로 망하고 수도권은 고체증 고경비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시도 통합과 관계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는 인구중심 정책이 원인이므로 지방 지역중심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

현 행정체계 17개 광역지자제에 자율성과 책임감이 있게 운영하도록 일정한 재정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국가 정책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활성화가 아닐까 심도있는 연구를 촉구한다. 

유럽 선진국은 우리와 다르게 공공버스 공공주택 등 공공 시스템이 개인보다 더 훌륭하므로 선호도가 높고 많이 애용한다고 한다. 우리도 본 받아야 하며, 인구가 많고 적음, 경제성을 떠나서 지방의 교육 교통 의료 주거 등 복지와 인프라가 더 잘 갖추어져야만 지방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요약한다면, 최첨단 미래산업은 지리적 자연환경과 에너지 공급원을 깊게 고려해야 하며 또,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 인구증가는 시도 통합도 중요하지만 인구 중심보다 지방 지역중심으로 정책과 재정지원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가 정책은 위민(爲民)이므로 성공을 위하여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