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술유출사건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김용훈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한 이차전지 개발 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국외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의 해외 소재 협력사 임직원인 외국인 A 씨가 피해 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 씨를 통해서 기술 자료를 빼돌린 사안입니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정원 첩보를 바탕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작년 3월 B 씨의 범죄를 별건으로 인지하고 신속한 압수수색 및 증거 확보를 착수하여 결국 외국인 A 씨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외국인 A 씨는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파트 영업부장급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외국인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피해 회사 부장급 연구원 B 씨로부터 자료 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 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 회사의 자료를 빼돌리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B 씨는 사외 접속을 통해서 이차전지와 관련된 자료를 촬영하는 수법으로 기술정보를 유출하였으며, 해외 협력사로부터 2억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씨가 피해 회사로부터 무단으로 유출한 자료들은 모두 이차전지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이차전지는 충방전식, 전자가 양극, 음극 간에 이동하여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하는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됩니다. 완성도 높은 이차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기술, 설계기술, 제조 공정기술이 모두 집약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 사건에서 B 씨가 유출한 국내기업의 자료들을 보면 이차전지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전고체 전지의 개발정보, 피해 회사의 중장기 종합전략, 음극재 등 핵심 소재들에 대한 개발 및 평가 정보, 전극 제조 공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사진으로는 약 수천 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출한 자료 중 전고체 전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는 꿈의 전지로 불리우는 차세대 전지로서 화재 안전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속 충전이 가능하여 상용화만 된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입니다. 

 B 씨가 A 씨로부터 전달한 자료는 약 200장 정도에 해당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소재 개발과 관련된 협력사별 동향, 피해 회사의 소재개발 로드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차전지의 제조 공정에 관한 기술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전고체 전지의 핵심 정보가 완전히 넘어가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A 씨의 범죄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배임증재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술 기밀보호센터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작년 3월에 이 사건을 별도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국정원과 피해 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 씨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 B 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 진행을 통해서 사진 파일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증거 분석을 통해 B 씨가 해외 소재 업체와 접촉한 사실, A 씨를 통해 해외 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모두 발견하였으며, A 씨가 작년 8월 입국함과, 국내에 입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술경찰은 검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A 씨를 금년 1월에 구속하였습니다. 기술경찰은 작년 7월에 구속 기소한 사건 및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내 이차전지 2개사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였으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한 사례입니다. 

 만약 전고체 전지의 주요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다면 향후 재편되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그 피해 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서 기업, 정보기관, 수사기관 간의 삼각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 핵심 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겸비한 특수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기술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고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