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결정 [‘21]22건 → ['22]16건 → ['23]8건 → ['24년]20건 → ['25년]38건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작년 12월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통해 ➀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➁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➂연기금 투자확대, 세제지원상품 도입 등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➃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의 4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금일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작년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효율화하고,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했으며, 시가총액, 매출액 등 주요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었다.

 * [시총] (’25) 40억원 → (‘26) 150억원 → (’27) 200억원 → (‘28) 300억원
[매출] (’25) 30억원 → (‘27) 50억원 → (’28) 75억원 → (‘29) 100억원

 ’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3년 8건, ’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다. 실제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진입은 1,353개사, 퇴출은 415개사로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시총은 8.6배로 크게 상승했지만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다.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신속하고 더 엄정한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상장폐지 결정 [‘21]22건 → ['22]16건 → ['23]8건 → ['24년]20건 → ['25년]38건

 ** 같은기간 코스피는 시총은 6.7배, 지수는 3.8배로 상승(지수 상승폭↑)

 이에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➊집중관리기간 운영, ➋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➌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부실기업이 연명할 경우 전반적인 시장신뢰를 저해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어 심각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