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 3개 시도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 수단으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수거 지연이나 규정 위반 사례는 없었으나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 민간 위탁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현재의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장기간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줄여서 생활폐기물이 발생지 인근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가량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겠습니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현행 방식으로는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만 주민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방식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적정 용량을 놓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검토기관 간에 이견과 혼선을 없애 사업 지연을 방지하겠습니다.

시설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를 병행 추진하고,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단을 운영하여 환경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설계 적정성 검토,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에 속도를 높이고 소각시설의 재정 지원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갈등 관리, 인허가 등 전문가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해서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각량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3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처리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설치, 운영 방식 등 현행 국고 보조 방식에 더해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고 공공소각시설을 신설·증설할 경우 전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약 8% 이상 감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민간 의존과 지역 이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공동도급계약 업체 간 물량 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직매립금지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공공처리 여건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일상생활에서의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