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불편 줄이고 삶의 질 높이는 <진짜 민생 시리즈> 1탄

- 365일 상시 분리 배출제, AI 기반 클린하우스 전환으로 주거환경 개선 약속

- “도민에게만 책임 강요하는 행정 편의주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 “AI가 도민 생활에 동반자 되는 ‘일상의 AI 시대’ 열겠다

 2026년 지방선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제주 도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짜 민생> 정책 시리즈의 첫 번째 주자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폐지 및 상시 분리 배출제 도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해왔으나, 특정 요일에만 특정 품목을 배출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이 도민에게만 환경 보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10년간 도민들의 환경 의식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전히 ‘요일별 배출’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틀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도민에게 지키라고만 강요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행정이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고 ‘상시 분리 배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플라스틱과 종이류 등에 적용되는 요일 제한을 없애고, 도민들이 언제든지 클린하우스를 통해 모든 종류의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 의원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깨끗한 주거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하여 쓰레기 적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AI 기반 클린하우스 체제로 하나둘 전환하여 수거 효율을 극대화하고, 클린하우스 주변의 청결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AI가 도민 생활에 동반자가 되는 ‘일상의 AI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제주 AX 대전환을 주창해온 위성곤 의원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 발생 쓰레기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내놨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소 등에 대한 분리배출 의무를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 및 해변 주변에 전용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 표준화를 병행하여 배출 오류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위 의원의 복안이다.

 위 의원은 “도민들의 높은 환경 의식이라면 현재의 클린하우스 인프라에서도 충분히 상시 배출이 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행정이 수거와 처리 시스템을 얼마나 더 철저하게 구축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진짜 민생> 정책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 실천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