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AI 등을 악용하여 제작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계장관회의에 검찰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또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허위정보의 제작과 유포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를 앞둔 일정 기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 또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해서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6월 3일에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AI 기술이 재빠르게 발전하고 선거 운동의 장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입니다. 

 검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적발된 사범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와 구형에도 철저를 기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종전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허위사실 유포 사범과 함께 금품수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이미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선거사범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고, 현재 단계별 계획에 따라 각자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통해 선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선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국가 전체적인 선거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이나 선관위 같은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비판과 토론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의 유포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우리 사회에 올바른 선거 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등 SNS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해지면서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합성 음성, 조작 이미지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와 실제 사실과의 구별이 훨씬 더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 사건들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 하반신이 없는 시체가 수십 구 발견되었다.'라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유튜버를 수사 착수 하루 만에 특정해서 지난 2월 13일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영상을 경찰관의 실제 바디캠 영상인 것처럼 유포한 유튜버도 신속하게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여죄들까지 파악하여 지난 1월 28일 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은 올해 1월 2일부터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는 확산 속도로 인해 피해가 심화되기 때문에 전산을 활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집중단속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10명을 검거하였고, 199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허위·유해정보 1,074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2월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 중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 범죄는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최초 유포자, 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콘텐츠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