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너지는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략이다.

재생 에너지는 이상이 아니다. 이미 세계 산업의 주류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다.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을 통해 탈 탄소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후 각국은 경쟁적으로 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대부분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서 나왔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10년 대비 80% 이상 하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술은 이미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발전 구조는 여전히 석탄과 LNG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이기 때문에, 국제 연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 요금이 흔들리고 무역수지가 타격을 받는다. 이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재생 에너지 확대를 두고 “전기 요금이 오른다”는 주장이 반복된다. 그러나 화석 연료의 사회적 비용은 계산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미세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기후 재난 복구 비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출 부담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떠안는다. 값싼 전기는 착시다. 진짜 비용은 뒤로 밀려 있을 뿐이다.

기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가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체에 재생 에너지 사용을 요구한다. 재생 에너지 비율이 낮은 기업은 투자와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은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무역 조건이 되고 있다.

물론 현실적 과제는 있다. 송전망 확충, 저장장치 확대, 주민 수용성 확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이런 과제를 이유로 전환을 늦춘다면 그 대가는 더 크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세계 시장은 이미 선점 경쟁에 들어가 있어서, 늦게 움직일수록 우리는 소비자가 되고 다른 나라는 공급자가 된다.

재생 에너지는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략이다.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준비하지 않으면 종속된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이제 재생 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끝내야 한다.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전환의 주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따라가는 국가로 남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