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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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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포스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요>

 

▪ 접수기간: 2026.3. 3.~6. 15.

▪ 공모주제: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 접수방법: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https://kca.conbase.kr/kcacoa)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시상내역


상훈

시상 내용

명(팀)

공정거래위원장상

대 상

상장 및 상금 150만 원

1명(팀)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각 100만 원

2명(팀)

한국소비자원장상

우 수 상

상장 및 상금 각 50만 원

5명(팀)

장 려 상

상장 및 상금 각 30만 원

8명(팀)



공모전은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https://kca.conbase.kr/kcacoa)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공모전 개최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공모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와 소비자 체감도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한국소비자원 본원(충북 음성)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소비자의 날’ 기념식(12.3.)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상장이 수여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실제로 지난해 개최된 제9회 공모전 수상작인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 표시사항 개선’ 등 5개 과제는 2025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역대 공모전을 통한 제도개선 대표 사례>

구분

공모전 제안 과제

소비자정책위원회 제도개선

해당 부처

제9회

수상작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 표시 개선 제안

카페인 함량 0.1% 이하 커피에 ‘디카페인’을 표시하도록 개선

식약처

제8회수상작

연소형 방향제(인센스)의 환기 관련 필수 주의사항 표시 제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별
사용상 주의사항에 환기와 관련된 문구를 표시하도록 개선

기후부

제7회

수상작

식품 용량 변동 사항 

표시 제안

식품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선

식약처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실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3일부터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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