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 개최

도시민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쓰레기 등 주민 불편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민박의 긍정적 혜택은 극대화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사)한국민박업협회와 함께 오는 3월 1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1,89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방한 관광객 수를 기록했다.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했던 방한 관광 수요가 회복된 것이다. 

그 사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방한 관광은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정부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박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방한 관광이 대규모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2~3인 중심의 개별 여행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민박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민박이 외래 관광객 수용의 핵심축이자 골목상권 활성화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주민 동의 등 사전적 진입 규제에 지나치게 집중된 나머지, 숙박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는 한편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쓰레기 배출 등 생활민원에는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민박의 순기능인 외래 관광객 수용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역기능인 생활 민원 사이의 균형 잡힌 조율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법령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 중인 주민 동의 등 사전 진입 규제는 완화하되, 실제 민원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자 연락처 등 안내판 부착 ▲운영자 책임 강화 ▲협회 중심의 자율 분쟁 조정 체계 마련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후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도시민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방한 관광객 증가와 관광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숙박 수요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불법 공유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OTA)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이행과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을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결과, 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 등 주요 플랫폼들이 신규 숙소 등록 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중개 책임을 강화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