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제5차 본회의 개회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3월 20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세무회계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받은 후,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기획감사실, 도민체전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을 심사하였다.

 -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에서 -

이광재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공유재산 및 대부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다. 

또한 면적이 큰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토지의 매각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기호 의원은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고 보존 가치가 낮은 군유지 매각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야, 마당부지, 마을 공동부지 등에 대해 지목변경 및 분할을 통한 처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에서 -

이광재 의원은

내면·서면·두촌·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야간에는 119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출동 거리 문제로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뇌출혈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인해 생명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며, 농촌 지역에서도 골든타임을 보장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기호 의원은

의료사태가 점차 해소되고 강원대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등 의료진 확보 노력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면서도, 두촌·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은 여전히 교통 여건이 열악해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가까운 진료소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취약지역 주민들이 약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약 배달 서비스 도입 등 교통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의료 관리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박영록 의원은

보건소 인력난으로 퇴직 공직자 활용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행 법상 처방이 불가능하고 공무원 중심으로만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이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문제 원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원격진료 확대 또는 예외 특례지역 지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에서 -

이광재 의원은

자살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우울증·질병·경제적 문제 등 원인 분석과 함께, 고립 해소 및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마약류 범죄 증가에 대해 단속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도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도입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였다.

용준순 의원은

자살예방 프로그램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화·사회적 고립·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홍천군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홍천읍·내면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원인 분석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률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에서 -

나기호 의원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딸기·토마토 등 특정 작물 생산에 그치기보다 연관 산업까지 함께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아울러 스마트팜은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 고가 시기 생산이 가능하고, 맛·신선도 유지 및 저장성 확보에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액 개발 등 재배기술 고도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용준순 의원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농업인이 참여 이후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차별 지원 체계 및 제도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하여 난방비가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난방비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향후 소각시설 설치·확충 시 해당 폐열을 농업 분야에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월 23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