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 중심 조정’으로 집단민원 해결…생활 밀착 갈등 해소 성과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수년간 해결되지 않던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적 조정’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행정기관의 서류상 검토만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에 주목해 해결된 생활 밀착형 집단민원이다.

대표적으로 충남 공주시 옥룡동의 경로당 증축 갈등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던 사안이었다. 

규정상 면적 기준을 이유로 증축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권익위는 세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고령 입주민들의 열악한 복지 환경을 확인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해 부지 사용을 승인받으며 갈등을 해소했다.

경북 고령군 대평리에서는 축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법적으로는 허가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국민권익위는 단순한 허가 여부 판단을 넘어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소하천 정비사업 반영과 주민 참여형 현장 점검을 조정안에 포함시켜 법적 권리와 주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통학로 안전 문제가 개선됐다. 

하루 약 1,000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보도와 횡단보도 간 1m 높이 차가 존재해 학생들이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보도 구조 개선과 신호체계 개편을 병행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했다.

경기 이천시 신도시에서는 교통 편의 문제 해결이 눈길을 끌었다. 

입주를 앞둔 신도시에서 대중교통 부족으로 6개월간 1,8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지만, 예산과 기존 계획을 이유로 해결이 지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인구 통계 등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내며 단 2시간 만에 버스 노선 신설 합의를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과 조정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일연 위원장은 “집단갈등조정국은 서류 중심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있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앞으로도 갈등 해결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