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뿌리업계 현장 방문…“하도급 연동제 실효성 강화”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뿌리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알루스 공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와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가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되는 데 앞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뿌리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열처리 등 제조업 기반 공정기술과 정밀가공, 로봇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포함하는 핵심 산업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변동에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뿌리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비용 상승 부담이 하청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하위 규정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연동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전 교육 확대와 함께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제 설명회와 1대1 컨설팅을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가격 기준지표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원가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