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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미분양 5천호 매입 추진…“주거지원·건설경기 회복 동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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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미분양 5천호 매입 추진…“주거지원·건설경기 회복 동시 대응”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통해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정책으로, 지방 건설시장 안정과 노동자 주거여건 개선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5천호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며, 신청은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6주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접수된다.


정부는 이번 3차 매입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이미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준공 예정 3개월 이내 아파트까지 포함해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는 단지 전체를 매입하는 방식만 허용됐지만,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을 도입해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참여 편의를 위해 접수 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고, 국토교통부와 LH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도 변경사항과 절차를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단순한 시장 안정 수단에 그치지 않고,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모델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매입한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선도 사례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는 기존 매입 물량과 이번 3차 매입 물량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건설경기 회복뿐 아니라 지역 노동자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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